韓 재정건전성 빨간불···"재정준칙 시급" 경고 잇따라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2020년 47.9%→2026년 66.7%

한경연 "韓, OECD 비기축통화 17개국 중 증가율 1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엄격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해"

한국이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2020년)에서 6계단 뛰어오른 3위(2026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뜻한다.

한경연은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으로 국채 수요가 높고 이로 인해 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2022년~2026년 코로나19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터키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중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2026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91.0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또한 지난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간 확대 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5조3000억원(2차 추경)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064조4000억원(본예산)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2017년의 1.61배 수준이다.

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큰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성장률 3.5%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5%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 133%까지 오르게 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채무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연평균 약 2.2%포인트 상승한 뒤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80% 초반에서 안정화한다는 정부 전망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것"이라며 "정부 전망은 재량지출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마틴 카우프만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도 지난달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화상 면담에서 '규칙 기반의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로 올라가며,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 1위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