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李 수사 경력·尹 부동시' 자료 열람 무산···"李 수사 기록 미제출"

"경찰청, 개인 정보 보호로 李 자료 열람 거부"

여야, 자료 제출 재요구···3일 동시 열람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박범계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 이 후보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오는 3일 전체 회의를 다시 열고 자료를 동시 열람할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밖에 안 가져왔다"며 "(이 후보 자료까지) 같이 열람하는 전제가 충족 안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범죄 수사 경력 자료는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은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시 자료만 먼저 열람할 것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동시 열람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이력을 경찰청에 요청했는데 경찰청장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개인 정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후보가 직접 와야 한다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윤 후보 자료도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윤 후보 자료는 박 장관이 가져왔다"며 "이 후보 자료에 무엇이 있길래 법사위원장이 지시한, 입법부가 행정부에 요구한 것을 안 주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고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통해 3일 오후 회의를 다시 열고 자료를 함께 열람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윤 후보 것만 오늘 열람하고, 범죄 수사 경력은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한 전제가 충족하지 않아서 같이 열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보호 처분' 등 일체 수사 경력 자료를 이날까지 받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 검사 결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꺼내며 범죄 수사 경력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