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병역기피 의견 분분

지난달 25일 윤 후보 검사 임용기록 자료 공개 의결

여 "시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해"

야 "단순한 시력 검사만 있는 상태"

국회 법사위,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동시 열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열람했지만, 엇갈린 결론을 내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야당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의혹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박 의원은 자료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보라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제출한 (검사 임용 당시) 1994년 신체검사서에는 시력이 좌 0.7, 우 0.5이며 교정시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2002년 재임용 당시에 낸 자료엔 좌 0.9 우 0.6인데, 특이하게 각각 좌, 우에 의사 도장이 찍혀있다. 그 의미는 의사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1982년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당시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줄었다며 병역회피 의혹을 제기해왔다. 부동시는 상태가 호전될 수 없는데, 1982년 당시 병적기록에서 좌우 시력 차이가 0.7이던 것이 1994년도와 2002년에는 각각 0.2와 0.3으로 줄어든 점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윤 후보의) 양 눈의 시력 차이가 거의 없는 거고 시력이 변한 건 맞다"며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고, 시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반면 전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선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였다"며 "부동시라는 검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절도 검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1982년도 기준 당시엔 양안 디옵터 차이가 2.0 이상이고, 이에 더해 우안이 나쁠 때"라며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를 가지고 윤 후보의 부동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국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제출된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전 의원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언론에 나오는 (이 후보에 대한) 여러 고발 건과 관련해 수사경력조회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입건됐음에도 처분 결과가 없다는 면에서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판사와 변호사를 했지만 수사경력조회에는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이런 게 다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양당은 열람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 후보에 대한 군 면제 의혹 공방을 이어갔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의 신체검사서에 관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과 진단서의 시력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정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우 본부장은 "안과 전문의는 '한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며 "82년의 검안 결과가 잘못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이상 나오기 어려운 시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 윤 후보가 발급받은 진단서를 최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윤 후보 시력측정은 '조절마비 굴절검사'가 아니라, '자동 굴절검사'였다"며 "전문의에 따르면 '자동 굴절검사'로 부동시를 판정하는 것은 마치 X레이로 폐를 찍어보고 폐암이라고 진단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진단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 후보가 직접 밝혀야만 한다"며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제3자 참여하에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통해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덕분에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군 면제 논란이 명확하게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윤 후보는 자동 굴절검사기를 이용해 눈에 약물을 투입한 후 30분 정도 기다려 동공을 확대해 검사하는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했다"며 "민주당 스스로 '누구나 인정하고 공인하는 수준의 정확한 검안'이라고 인정한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틀림없이 정확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아무리 대선 패색이 짙다 해도 스스로를 부정하고 의학적․과학적 결과마저 무시하고 의사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낯 뜨거운 헛발질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윤 후보의 부동시 군 면제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장애로 인한 군 면제에 의혹을 역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소년공 시절 구형 프레스에 왼팔을 다쳐 군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소 행동을 보면 왼팔로 서핑을 하고 낚시를 하고 쇠망치를 드는 등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장애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후보가 군대도 못 갈 정도로 팔을 다쳤었는데 어떻게 팔이 갑자기 좋아져서 서핑, 낚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