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물가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 제한적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성장과 물가상승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 금융불안정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지만 성장과 물가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통해 현재 기준금리를 1.25%에 운용하고 있다.

한은은 "금리 인상에도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면서 "이 같은 완화적 금융상황에서는 긴축적 금융상황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질중립금리 대비 실질기준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된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택가격의 오름폭도 크게 축소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는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난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행태(search-for-yield)도 일부 조정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만 "그간 금융불균형 위험이 지속해서 상당폭 누증되어 온 만큼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주택가격의 경우 수급상황과 정부정책 등 요인들의 향후 전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도 당분간 둔화 흐름이 예상되지만, 부동산과 주식 시장 상황에 따른 자금 수요 회복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은은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물가지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2차 효과의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물가상승에 대한 역사적 분해를 통해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기대인플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대된 것으로 분석돼 물가충격의 2차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급 충격으로 기대 인플레가 상승하고, 기대 인플레가 다시 물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