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가 마지막 사명···국정 공백 없어야"

제 13회 국무회의 청와대서 주재

'탄소중립', 산업계와 기업들의 ESG 경영 언급

국무회의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업무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며 "정부는 대외 위협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점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하다"며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안정화에 총력 기울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회의 끝자락에서 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추진이) 매우 빠른 속도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고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당부사항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