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에 "치졸한 행태" 맹공

25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윤호중 "제왕적 통치 공직자들 줄 세우기 의심"

박주민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통제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유예한 것을 두고 "치졸한 행태", "법무부 길들이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윤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에 우려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무부 업무 보고를 거부하는 치졸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수사지휘권은 검찰 폭주를 제어하는 마지막 견제 장치로,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국민을 생각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주무부처로서 뜻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상적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벌써부터 제왕적 통치로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를 즉각 소집해서 검찰 제도 개악 음모를 파헤쳐나가겠다"며 "윤 당선인은 윤핵관들의 달콤한 아첨이 아닌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윤 당선인의 독선과 오만, 막무가내식 제왕적 행보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의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자신의 견해를 기자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무례하다고 표현하면서 아예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한다"며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법무부에 있는 계속 일할 실무자들을 약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도 사람이다 보니 본인들 또는 본인들의 식구나 측근과 관련된 일을 수사하기가 어렵다"며 "누가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생각하면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조건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수사지휘권을 '핵무기'에 비유하며 "핵 억제를 위해서는 핵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비슷하다. 핵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억제를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도 자의적인 과다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아직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 (수사지휘권을) 세 번을 써버렸다. 칼집 아래에 칼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흔들어서 더 억지력이 없다고 얘기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