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으로 떠오른 '국회법 개정안'···여 "발목 잡기" vs 야 "정부 견제"

국민의힘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것" 비판

민주당 "입법권 발목 꺾기는 생각 안 하나"

지난 5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결과"라고 맞서며 행정부 견제에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제동을 걸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행정 입법권 통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 반헌법적"이라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 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윤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 검증단을 신설하면서 촉발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경우 행정 기관의 장은 요청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국회 원 구성 문제, '청문회 패싱' 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대치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 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리 당략에 따라 헌법 파괴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 입법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 비판에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라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국회의원이 국회에 대한 '입법권 발목 꺾기'는 생각을 안 하나"라며 "2015년 이 법과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 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 시행령이 법률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가 가능하다"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