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수 감소해도 민생경제 부담 최소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효과가 전달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활력 제고하는 데에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이번 세제개편의 방향의 3가지 원칙을 밝혔다.

특히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안이다.

그는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세제의 기본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여당에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당정은 기재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