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찾은 민주 "경찰국 신설은 '행정쿠데타'···윤 대통령, 경찰장악 사과해야"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박홍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서영교 "정부조직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김교흥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행정쿠데타'에 비유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원내 티에프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당 공식 기구인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당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놓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했던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또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을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에는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정말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행령도) 보통 40일 입법 예고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전쟁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과 14만 경찰 공무원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경청해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전국총경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밥투정'이라고 비난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딸랑딸랑만 해서 되겠느냐"며 "내무부, 행정안전부 안(소관 업무)에 치안 사무가 빠진 걸 모르느냐. 역사, 정부조직법을 더 공부해야 비서실장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국회는 정상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딸랑거리고 윤핵관으로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오히려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권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조치를 모두 국회에서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추진을 시사한 셈이다.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에서는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포함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며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30여 년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민중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여 만에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경찰 장악'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규정하며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발에도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