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오는 10일 전후 '250만호+α' 공급대책 발표"

그래픽=박혜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최대한 늘리고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대출·세금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6월30일 있었던 국토부 주거정책심심의위원회는 시늉만 낸 것'이라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맹 의원이 '규제지역을 구 단위로 묶지 말고 동 별로 핀셋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주정심은 통상 6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상례이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도)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조정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간 주거정책심의위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열려왔는데,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12월 말 이전에라도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희룡 장관이 이날 1차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힌 만큼, 2차 해제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대구 수성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바 있다.

원 장관은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정책들이 다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수홍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도, 비수도권에서 사는 국민도 모두 국민인 만큼 비수도권에서 교통 및 산업입지 등 어려움으로 희망이 없어진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은 국토부의 확고한 의지와 집행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제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이미 경제성 균형발전 관련 10%씩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 근본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특별자치도 등 지역들에 대한 예타도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산업인구나 이용자들이 워낙 규모가 있다보니 예타 통과가 쉽지만 비수도권은 참 어렵다"며 "국가 재정법상 면제요건을 따질 때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고, 수요도 현재상황을 전제로 한 예측치다보니 현재 낙후된 곳은 예측치도 낮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빠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 모든 인프라를 푸는 것은 감당이 불가하겠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먼저 지방에 권한을 줘서 지역이 총량을 갖고 재량껏 쓰되 중앙에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접근방식도 생각하고 있다"며 "좀더 정밀한 제도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속하고 공약한 내용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결론까지는 없지만 국토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역혁신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한 축이고, 굳이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지역마다 스스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이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것으로 비춰져 우려가 된다. 국토부에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이 맞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제가 관훈토론에서 했던 이야기가 자꾸 프레임화되고 잘못 전달이 돼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나면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맡아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수도권에 있는 코레일 자회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지방이전부터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는 "이미 이전이 약속된 공공기관들도 많다"며 "코레일 자회사 등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좀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가 이달 10일 전후로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원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대책의 발표 시점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