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북핵으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1일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3불(不)1한(限)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외교부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완원빈 대변인은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선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3불'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는 문 정부의 방침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3불에 더한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