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장차관은 10% 반납···4급 이상 동결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해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공무원 보수 반납·동결 방침을 밝혔다. 장차관급 이상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 축소 외에도 한시지출 정상화,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를 통해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은 일상회복 상황에 맞춰 정상화한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던 사업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노무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사회서비스와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창업 지원 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하던 사업을 민간·대학 참여를 연계하는 식으로 변경한다.

정책금융 직접융자는 축소한다.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는 고(高)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태양광, 스마트공장 등 산업·디지털 인프라 관련 사업도 정부 지출은 줄이고 민간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등 시장 수요가 적은 사업은 지원 수준을 축소하고, 환경 변화를 고려해 예산 투입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기능이 중복되는 일학습병행센터를 통폐합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와 지원방식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