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구조개혁·재무건전성 확보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구조개혁 및 부채관리에 집중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혁신 방향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는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을 참조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진단해 유사·중복 기관 및 기능은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도록 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정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대상은 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으로,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가 해당한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보유한 토지·건물·지분 등을 자체 진단해 연관성이 낮은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하도록 했다. 업무시설과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오는 10월말까지 혁신계획을 수립해 협의·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가운데 남은 민간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