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금융감독 체계, 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은행법학회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행법학회 제공

은행법학회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규정중심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또는 조화로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 주제발표에서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중심의 도입이 규정중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중심 규제의 지향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진입규제 요건에 대한 법령상 규정을 과도하게 하위규범에 위임하기보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규범에서 이를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정중심규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하고, 희망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소비자보호 규제의 본래적 정신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칙중심 규제를 통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를 주제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윤창현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규정중심 감독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