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차' 공방···"문재인 열차면 집단 린치" vs "블랙 리스트 떠올라"

국회 문체위 국감···'표현의 자유' 놓고 설전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었다고 맞서며 "문재인 열차로 바꿨다면 온라인상 집단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 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반박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에 문체부가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 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이후 문체부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주제 작품 선정 이유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고등학생의 풍자 그림 한 장에 대한민국 현실이 담겨 있다"며 "정부 후원 행사에 출품된 작품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한다는 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도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문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 침해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용 의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문 정권이 시작"이라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당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정부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