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대통령 지시에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의 업무보고 때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은 대부분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며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의견수렴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 검토를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