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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뱅크·페이, 문제 심각···보상한도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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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출 지장·카카오페이 이중화 미비
전자금융사고 보고 늦었단 지적에 "규정 바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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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카카오페이 등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문제점을 지적하자 "카카오뱅크도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 사고 보고를 늦게 한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금융당국에 신고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하부 규정에는 1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 금융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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