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제활성화 비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종합)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LTV 50%·15억 주담대 발표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앞서 국민들게 약속해왔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 투자 활성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전화, 에너지 안보, 세제 지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20분 동안 장관, 참모들과 토론하며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점검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대응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뤄내고 있다"며 "민간이 위축되지 않고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비전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들께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해온 추진전략들을 잘 좀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및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전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광물별 산지, 거래상황, 생산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준비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들도 점검을 상시 해주시고, 다른 부처와 기업들과도 이런 점을 공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처 간 협력으로 정밀한 전략을 강구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유망 10개 분야에 민간과 함께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관련한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했다.

따라서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으냐"며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끌어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관광기업 육성 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역량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기술융합 콘텐츠 전문인력 등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2조2000억여원 규모의 인공지는시장 규모를 5년 내 3배 이상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가 끝나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지개를 켜실 수 있도록 정책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 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 다 같이 잘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민께 소개해드리고, 정책 비전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