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카카오 안전 장치 미비로 블랙아웃"···피해 보상 플랫폼 구성

카카오 화재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

성일종 "원만히 문제 해결되도록 중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원화 조치 등 안전 장치 미비가 불러온 블랙아웃"이라고 비판하며 피해 소상공인이 카카오 측과 당,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정책위·소상공인위·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 주최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사태 이후 소상공인 피해 접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당에서도 앞으로 정부가 더 나서서 피해에 대해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카카오에 있음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보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카카오 시스템에 영업 운명이 걸린 소상공인의 이익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카카오에서 피해자와 함께 보상 부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정책위는 피해 보상 금액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양 측이 잘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역할은 당 내 소상공인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맡는다.

최 의원은 "이번 일은 플랫폼의 여러 서비스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있는데, 수습 과정에서 소통 체계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의견을 들어 기업이 발전하고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플랫폼 서비스의 서버를 공공기물로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범주에 서버·저장 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 계획에 이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