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범위에 회사채도 추가···국공채 발행 물량 확 줄인다

새해 경제정책방향 '금융·자본시장 안정'에 방점

개인, ISA로 회사채·장외주식에 투자하면 비과세

한전채 발행 줄이고 자구 노력으로 한전 정상화

해외자본 국내 시장 유입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사진=뉴스웨이DB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 유도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채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금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국공채의 발행물량을 줄이고 발행시기를 조절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세제 지원과 채권 발행물량 조정 등의 정책을 시행해 혼란에 빠진 채권시장의 수급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예·적금, 펀드, 상장사 주식 등으로 한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부여 금융상품 범위에 회사채와 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도 추가하기로 했다. ISA는 보유 기간 3년을 채우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운용하는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도 세제 혜택이 부여돼 신용등급 BBB+ 이하 저신용 등급 채권 투자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하이일드 펀드는 저신용 등급 채권에 60% 이상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BBB+ 이하 채권이 45% 이상 편입된 고수익형 상품이다.

아울러 새해 1분기의 국고채 순발행 물량을 올해 1분기의 절반 수준인 42조원으로 줄이고 연간 총 발행 규모와 순발행액도 177조3000억원과 104조8000억원에서 167조8000억원과 61조5000억원으로 줄이는 등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올해 7조5000억원이던 지방채 연간 발행 물량도 새해에는 6조5000억원으로 축소하고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와 공사채의 80%(총 2조5000억원 중 2조원)를 상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30조원 이상 발행되면서 채권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꼽혔던 한전채는 발행 규모를 대폭 줄인다.

한전의 재무 상태는 채권이 아닌 자체 노력을 통한 개선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한국전력 차원의 재정 건전화 자구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채권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전법의 개정에도 노력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적극 유치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세부 실행방안으로 새해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외화 배당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자금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해외 자본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유관부처가 함께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국채 이자와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