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그냥 두면 안되나요?

금융당국의 입김에 은행의 대출 금리는 물론 예적금 금리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은행들의 일사분란한 금리 조정을 보고 있자면 '금리 조정이 이렇게 쉬웠다니'하는 의아함이 생긴다. 결국엔 은행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출 금리 조정이 가능하면서도 그간 높은 대출 이자를 받아 왔다는 불신이 골도 깊어졌다.

최근 몇 달간 은행 금리를 결정하는데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벌어진 일이다. 은행들의 신뢰를 은행 스스로가 저버리면서도 대출금리, 예적금 금리 조정에 나섰다. 금리 결정은 은행들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규제를 받는 은행들의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메시지를 거스를 수 없어서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상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비판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공시제도를 도입, 예금금리 인상을 이끌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는 수신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레고랜드발 단기 자금경색 사태가 벌어졌고 예금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금리까지 함께 끌어올린 탓이다. 그러자 예금금리를 끌어올리던 은행들은 돌연 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그 결과 지금은 5% 예적금은 물론 4%대 금리도 찾기 힘들다.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1개월만에 하락한 이유다. 기준금리기 인상기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은 코픽스 하락에 맞춰 앞다퉈 대출금리 하향 조정에 나섰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대출자들의 부담은 전보다 덜어졌지만 이 때문에 은행을 향한 불신은 오히려 더 커졌다.

금융당국이 유도해야 하는 것은 금리 인상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금리 시기 더 타격을 받는 취약차주 지원책이다. 은행들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지원을 당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각 은행의 핵심 영업 비밀인 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 보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금리 조정에 나서게 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그간 이자 놀이를 해온 것 아니냐'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진 데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