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시행 확정···"내년 7월부터"

EU 이사회, '만장일치'로 미카 승인

사업 시작 전 규제 당국 승인 받아야

암호화폐 기업, 주요 정보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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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7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이날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 Assets·MiCA, 이하 미카) 시행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이날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법안은 공식적으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은 EU 회원국 내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보유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탈취당할 경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하며 주요 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부실 공시했거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영업규제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밖에 미카는 서비스 제공자의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소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카 시행 후속 조치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탈세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