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사모펀드 신규설정액 83% 감소사모펀드 제도 개편, 시장 진입 어려워져"제도 영역 외 신뢰도 회복방안 구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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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간 사모펀드 신규설정액은 지난 2019년 111조원에서 올해 19조원으로 4년 새 83%가량 줄었다.
업계는 이 같은 하락세의 원인으로 이전과 달리 높아진 규제 문턱을 꼽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후 소규모 사모펀드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이는 신규 설정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온 것.
실제 금융위는 2021년부터 운용사는 판매사에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판매 당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판매 이후에도 운용사의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체계도 의무화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문제가 제기된 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졌다"며 "제기된 문제에 법적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따를 수 있는 운용사가 적어 증권사에서도 사모펀드를 판매 라인업에 세우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화를 통해 자격 요건을 높이는 것은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 등은 도덕적 해이에서 발현된 사건으로 제도적 장치만을 지나치게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선진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남우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는 "위축된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금융 선진화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불러온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회사의 임원이나 창업자가 고객의 펀드에 자신의 자본을 넣어 '한배를 타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금융자산을 펀드에 넣는 행위는 제도화로 촉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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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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