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판독 불가'인 범죄자 사진, '머그샷' 공개 추진한다

한국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되는 사진이 실물과 심하게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회의를 통해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머그샷' 공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그샷(mug shot)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police photograph)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이때 머그(mug)는 얼굴의 속된 표현이지요.

'머그샷'을 공개하면 포토라인에서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도 국민들이 최근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머그샷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소 이후 피고인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이미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나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이지요.

급기야 유튜버,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등 직접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에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론도 개인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줘 중대 범죄를 비롯해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 마'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범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의원 입법 형식의 특별법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인데요. 하루빨리 신상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