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주가조작 시 일벌백계···패가망신 의식 뿌리내리게 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안윤해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엄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 총장은 손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이사장은 이 총장에게 최근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이날 이 총장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동기와 유인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금융당국의 조사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검찰의 주요한 파트너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라며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이상 매매를 심리하고 분석하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건의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거래소와는 전반적인 큰 줄기에서의 협력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며 "최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있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해서 조속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 생활 대부분을 금융증권 분야의 수사에 몸 담았고, 시장이 순수하게 순백인 상태는 없었다"며 "늘 주가조작, 비공개정보, 사기적부정거래 행위가 있어 왔는데 이를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엄청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희(검찰)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앞서 SG증권발 하한가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직후인 지난달 3일에도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날 방문은 이 총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방문한 적이 있고, 거래소와는 이미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더 긴밀하게 하자는 취지로 방문했다"며 "이전부터 방문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