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겨냥 '반도체 제조' 수출 규제안 오늘부터 시행

일본이 오늘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규제 강화안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제조업체들이 이날부터 신규 규제 품목을 미국이나 한국 등 우호적인 42개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선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올해 초 미국의 요청으로 네덜란드와 함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작년 10월 미국의 기술·장비를 활용한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 등에 대해 중국 수출을 규제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청해 왔다. 네덜란드는 오는 9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정령 시행으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