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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말 많고 탈 많은 전기요금 인상

오피니언 기자수첩

말 많고 탈 많은 전기요금 인상

등록 2023.09.19 14:58

전소연

  기자

reporter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계를 강타했던 이슈가 있다. 바로 전기요금 인상이다.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21.1원 올랐다.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51.6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만일 당정이 한전의 요구안을 연내 실행할 경우, 남은 4분기에 전기요금을 kWh당 30.5원 올려야 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kWh당 13.1원, 8원씩 올랐다. 하지만 1분기에 올랐던 전기요금은 지난 1980년 2월 이후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고, 2분기는 몇 번의 장고 끝에 46일 만에 요금 인상이 결정됐다.

남은 것은 하반기다. 3분기는 여름철 전력 수요를 앞두고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지만,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분기 요금 인상 가능성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추이를 두고 인상과 동결을 예측하고 있다. 막대한 한국전력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려 손실을 메꿔야 한다는 입장과 올해 세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문제는 시기다. 앞서 당정은 지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진작 적용됐어야 할 인상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이에 2분기 전기요금은 냉방 전력 수요가 급등하는 시기에 요금이 반영됐다. 당시에도 당정은 한전의 적자 해소와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하기 위해 결과를 미뤄왔다.

이날 오전 선임된 김동철 사장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전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동철 사장을 제22대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김동철 사장을 한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김 사장은 한전 사장에 오르게 됐다.

김 사장의 임명과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맞물리면서 김 사장의 첫 과제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로 좁혀졌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누적 손실액 46조원을 돌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지만, 여전히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한전은 정부에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처럼 지속해서 결정을 미루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지만, 지속적인 결정 미루기는 오히려 국민에게 혼선만 빚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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