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중동발 변동성에 "시장안정 총력 및 적기 대응"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등 리스크 점검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선제 준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시장 상황과 관련해 "외환시장에 각별히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개장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중동발 불안감에 1500원 선을 넘어섰으며, 이는 2009년 3월 10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장중 1,561.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대응해 구 부총리는 자본 이탈 방지 및 투자자 유인책을 발표했다. 그는 "어제(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3월 중으로 출시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설명하며 "5월까지 복귀하면 100%(7월까지 80%·연말까지 5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은 국내 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식 및 채권시장과 관련한 펀더멘털 관리와 체질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증시 급등락에 대해 구 부총리는 "올해 초 대비로,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펀더멘털 강화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편안으로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올해 2분기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필요시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동시에 시장상황에 따라 2분기에도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고채 등 공적채권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시장 예상대로 동결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핵심 거시지표의 충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위기 대응력을 점검하고 100조원 규모를 웃도는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재경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하면 물가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 등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