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감독 강화하겠다"

17일 금융감독원 본원서 현장 국정감사 진행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금융범죄 대응 노력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강화, 금융범죄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감은 국회가 아닌 본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으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금융감독원 스스로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