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업계 적극 참여 당부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양태영 거래소 본부장, 조성일 예탁원 본부장, 이종기 코스콤 본부장, (뒷줄 오른쪽부터)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한승수 모건스탠리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이동훈 NH헤지자산운용 대표이사,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 김경덕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장, 박의현 안다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금감원·거래소·금투협 등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는 기관 및 외국인의 내부통제기준 의무화와 기관 내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외부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당국과 업계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변동성이 큰 국내 자본시장의 특성과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부원장은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고, 그간 제기되어왔던 불신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업계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TF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원내 IT인력 및 해외IB와 소통을 전담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이번 TF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