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내정숙원사업인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숙제IFRS17 안착 위한 뒷단 정리 노력도 必
생보협회는 24일 제3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을 제36대 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제관료 출신 후보가 새로운 협회장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 위원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재경부와 기재부를 거친 관료다.
2014년 8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했다. 정권 교체 후 2017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2021년 5월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을 지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59),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60·행시 29회) 등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최상목 대통령실 수석과는 행시 동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김 신임 협회장의 우선 과제는 쪼그라든 생명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사업 활성화와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등이 있다.
우선 요양·상조업은 생명보험사들의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있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아직은 진출이 활발하지 않다. 현재 신한라이프가 요양사업을 첫 삽을 뜬 수준이며, 상조업은 상조회사와의 제휴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올해 요양업 진출 수익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와 복지부와 공유하는 등 진출 기반을 만드는 데 힘 쏟았다. 상조업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숙원사업인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도 큰 과제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요청했지만 2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국민의 건강 정보를 민간 보험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맟춘 연령별·유병자 상품 개발로 보장 확대를 도모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적용된 신 회계제도(IFRS17) 연착륙 지원을 위해 금감원-보험사 간 핫라인과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가동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FRS17 시행 후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올해 2분기 이뤄진 데다 각 보험사 마다 적용 시기도 다른 만큼 협회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활동이 아직은 필요한 시점이어서다.
이 외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 ▲보험 소비자 신뢰 제고 ▲부당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 등도 세부 과제로 꼽힌다.
김 신임 생명보험협회 내정자는 오는 12월5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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