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기업형 장기임대, 전세제도 대체할 새모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순수하게 민간의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세시장 안정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은 60%이상이 개인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있다"며 "개인간 전월세 제도는 주기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됐고 최근엔 역전세나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간 전세거래를 대체할 방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꼽았다.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나아가 임대차시장 선진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초기임대료 제한·임대료 증액 등 추가적 규제 배제,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 허용 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세제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중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거복지포럼회, 대한토지신탁, 한국리츠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임대인관리협, 부동산개발협회 등을 비롯해 이랜드건설, 우미건설, SK디앤디, KD리빙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