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7개사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제재절차 착수"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9개사,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글로벌 IB 14개사 중 9개사(2건 조치완료·7건 적발)에 대한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고 나머지 5사에 대해서는 지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해왔다. 중간 조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총 2112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초 적발한 2개사(A, B사)의 불법공매도(556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7개사(C·D·E·F·G·H·I사)의(1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지난 1월에는 C·D사에 대해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발견했으나, 조사진행 과정에서 C·D사의 위반규모가 기존 540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388억원에 달하는 E～I사의 위반혐의를 새로 발견했다.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는 주로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의 사유로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에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 공매도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