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1조 9000억원 적자···손해율 2.1%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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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실손의료보험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손익과 손해율도 전년보다 악화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1조9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실손보험은 8년째 적자를 내게 됐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44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과손해율(보험료수익 대비 발생손해액)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사업비율(보험료수익 대비 실제사업비)은 10.3%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2022년(7조9000억원) 대비 2% 증가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탓이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았던 비급여항목은 비급여주사료(29.9%)로 나타났다. 뒤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28.7%),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료기관별 비중은 의원이 32.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병원(23%), 종합병원(16.8%), 상급종합병원(16%), 한방병원(3.6%)로 집계됐다. 의원의 비중은 가장 크기는 하나,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36.2%)보다 하락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