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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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도 13일 밝혔다.

군 장병 실손 중지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 장병 실손 중지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다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 장병은 아래와 같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 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니 이에 유의해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개인 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군 장병 실손 중지 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