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쾅'···손보협회, 경찰청과 車보험사기 원천 차단

(왼쪽부터)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 박서하 티맵모빌리티 부사장, 김재현 카카오모빌리티 상무.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가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26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하여 심층 분석해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하고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시설개선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