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검토 TF 운영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티몬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결제대행(PG) 겸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점 및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이커머스의 PG 겸영 관련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도출해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티몬 사태에서 PG사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감독 조치 수단이 부재했다는 점과 이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 대량 판매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또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사업 구조나 경영 방침(정산 주기 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티메프 현장 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검사 인력을 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TF 운영시 금감원이 운영 중인 대응 인력은 총 34명 규모로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