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위한 특단 조치···남은 건 여야 협치

정부가 주사위를 던졌다. 파격적인 수준의 재개발‧재건축 완화정책을 선보였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화답할 일만 남았다.

정부가 88대책으로 불리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절치부심'을 했다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이 와닿을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겼다.

이번 정책을 쪼개보면 꾸준한 주택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단기‧중단기‧장기에 맞춰 정책을 만들었고, 이들을 보완할 추가 방안도 제시했다.

단기 공급은 공사비 갈등 등으로 차질을 빚는 현장을 정상화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공관리인이나 갈등 조율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갈등 해소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등 인허가도 일괄처리 할 수 있게 한다.

재개발‧재건축 특례법으로는 노후 주거지와 베드타운을 개조해 중장기 공급을 해결할 요량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높게 완화하는 동시에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을 축소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의무도 완화해 용적률 혜택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규 택지를 미리 발굴해 3기 신도시 공급 후 일정 기간을 두고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게 안배했다.

보조수단도 놓치질 않았다. 매입임대를 확대해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분양 전환형 주택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열어 놨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적용한 1기 신도시의 정비를 통해선 서울 쏠림 현상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사업비 지원이나 PF보증 확대로 자금조달 문제도 건드렸다.

재개발‧재건축 특례법은 이번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이다. 갈등 해소 프로세스는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서울시 코디네이터 등 중재절차를 확대하는 것이고, 계획 변경은 행정절차 상 편의성을 높이는 수준의 개혁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은 아직 급하지 않고, 단기간에 되는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번 정책에 포함된 내용들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라는 것이다. 가령 법적 상한을 넘어서는 용적률 추가 허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공원녹지 의무 완화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손봐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 법들 각각 개정하는 방안이 아니라, '특례법'으로 모아서 의제 처리하는 방법을 내놓았다.

결국 남은 것은 정치다. 현재 국회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등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법안이 아무리 파격적이어도 통과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안전진단 통과 시기 완화정책도 아직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이번 정책은 비(非)도심 지역을 정확히 노렸다. 용적률 혜택은 강남 등 규제 지역과 사업시행인가 단지를 배제했다. 임대주택 보정계수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땅값과 집값이 싼 지역일수록 유리하다. 이번 정책발표 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구로‧관악) 등 외곽지역에서 특히 반응이 뜨거운 것도 같은 이유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은 신예 정치인이 반향을 일으킨 '도봉갑'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사실상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결국 노·도·강, 금·관·구 지역 주민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에게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