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주택자 대출금지 효과 의문"···은행 규제 완화 전망(종합)

4일 오전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

추석 전 '금감원장-은행장' 회동···가계대출 정책 정리

"우리금융 부당대출, 개혁 의지 없어 보여"···작심 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일부 은행에서 시행된 '1주택자 대출 금지'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의 유주택자 대출 취급 중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추석 전까지 은행장들을 만나 합리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녀의 학업을 위해 전셋집을 마련하는 경우 등 실수요 사례도 다수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보호 가능토록···금융당국, 가계대출 문제 적극 개입 시사

그는 "간담회를 통해 갑작스럽게 대출 정책이 바뀌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 받았다"며 "가계대출 흐름 추이를 관리하는 게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사실 개별 은행의 금리나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된 이상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향후 가계부채 문제와 대출절벽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에서 시행되는 유주택자 대출 금지는 경우에 따라 자녀 결혼 목적이나, 타지역 주거를 해야 하는 상황 등 과수요나 투기 목적이 아닐 수 있다"며 "이같은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명절 전 은행장을 만나 현재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은행 개별 정책들이 과연 효과적인지, 동시에 실수요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이 최근 '1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택이 하나 있으면 어떤 대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면, 상품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약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원장은 "당국은 월 단위 증가 잔액이 5조5000억원이 넘으면 GDP 성장률 대비 관리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은행이 금리를 10% 올린다고 한들, 지금처럼 부동산 수익률이 5~10%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 수요를 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단계 DSR을 시행해도 현재 추세로는 가계부채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지금 단계에는 시장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입장을 내야 한다"며 "현재 당국은 2단계 DSR 시행 외 공식적인 정책을 발표하진 않았고, 명절 이전에 은행들과 관련 대책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게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대출이 2금융권으로 향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지표로 볼 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보험·중소금융사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기타업권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우리금융 경영진 이례적 맹비난···개선 의지 지적 등 '전면전'

이 원장은 이날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를 둘러싼 정기 검사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정면 대응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을 향해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봤을 때, 과연 소위 '끼리끼리 문화, 나눠 먹기 문화'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지만,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관계 지향적 운영하면서 숨겨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익성이나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 과정에 대해 금융당국과 소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보험사 인수가 영업 확장 측면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가 은행과 성격이 다른 만큼,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당국이 인허가해야 하는 사안이니만큼,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나 금감원과 소통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가운데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우리금융 정기 검사 시기를 일부러 당겼다는 해석에 대해 "정기 검사는 규정상 2~3년 내 해야 한다"며 "내년에 하게 되면 3년이 지난 뒤인데, 최근 문제가 되는 리스크들에 더해 자산 확장(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우리금융의)정기적 검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신 프로세스 점검 등은 우리금융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금융 정기 검사와 같이 향후 타 금융지주 검사 시에도 여신 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정말 부실이 될 때까지 여신 실행이나 대장은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은행의 자산운용 측면의 것들이 다른 시스템 리스크나 금융회사 중요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빈번한데, 우리나라 금융지주자 그 부분을 잘했느냐는 것인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파 심사처럼 우리금융에 국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