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광고 시 인증받아야···정부, 구글과 자율규제방안 마련

[DB 구글, google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개최하고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실무 TF는 구글(Google)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과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과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광고주 자격·신원 확인 등 불법 금융광고 사전차단 방안을 협의해왔다.

구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구글(유튜브·크롬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마련했다. 이 광고정책은 오는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글의 FSV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서비스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정보(사명·주소·이메일 등)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금융서비스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지원 노력과 함께 전문가 연구반 논의(방통위)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