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내부통제 평가 등급 소비자에 공개된다

평가결과 확정 후 오는 2분기 공시 앞둬

GA검사 담당인 검사3국 인력 확충 예정

업권 건전영업 유도·판매책임 강화 취지

올해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운영 실태평가 결과 등급이 대외 공개된다. 22일 금감원은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GA에 대한 불건전 영업 행위 제보가 지속돼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올해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운영 실태평가 결과 등급이 대외 공개된다.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GA에 대한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에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GA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상시감시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건전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GA의 대형화,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입지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부 GA의 영업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조직 단위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 수준도 2022년 금감원의 평가 제도 도입 이래 의미있는 개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GA업계가 성장한 만큼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할 GA 내부통제 수준 및 영업건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해당 제도가 대형 GA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다만 일부 GA의 경우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가결과가 해당 GA 외에는 공개되지 않아 내부통제가 우수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의 차별화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 결과 대외 공개 등 내부통제 평가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기존보다 GA에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한편, 제재 기준 운영 및 제재 이력 관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불건전 영업 근절을 위해 GA업권을 상대로 검사를 지속 실시해 왔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를 피력해 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위법 행위 제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위법 행위 적발로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민원이 많아질 경우 GA를 새로 다시 만들거나 다른 GA로 단체로 이동하는 편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재 GA 검사 담당 부서인 보험검사3국의 조직·인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GA가 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 재발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불건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관리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GA에 대한 법적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상품판매 의존 심화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가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편승해 영업질서 확립이나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의 거래를 제약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GA는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GA 내부통제평가 등급은 GA업권의 1차 자체 평가와 금감원의 2차 심사를 거친 뒤 평가 결과를 확정, 오는 2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올해 중으로 강도 높게 점검하는 한편, 제재양정기준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부분 시장 참여자는 GA가 영업 중심 조직이라는 인식 하에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소홀이 여겼던 측면이 있다"며 "향후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경영 여부에 의해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