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재용 무죄' 재차 사과···"상고 이후 법원 판단 지켜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된 이후 (법원의)판단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관련 부분이 있는데 금감원장 지위나 역할에 가까운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삼성 재판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왜 사과했냐"고 이 원장에게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기소를 한 수사 검사로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인가"라며 삼성 항소심 판결 관련해 기존 행정법원의 판결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제가 (사과의 뜻으로)말한 게 맞고, 입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주보호를 위해 명문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와 입법의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해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위치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 의원은 "원장이 수사 검사로 외부 심의 의견을 무시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시총 200조원 손실에 대해 원장 본인의 수사로 다 잃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수사 결과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