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서다.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LH가 직접 매입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다. 이는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을 한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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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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