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GA 수수료 개편안···업계-당국 갈등 최고조

판매수수료 공개·분급 기간 등 관건

이달 중 추가 설명회 거쳐 확정 예고

업계 일관된 반발 여론 잠재울지 주목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판매수수료 공개와 분급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 발표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사진=김명재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판매수수료 공개와 분급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 발표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GA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갈등의 골도 깊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이 영업 건전성과 보험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GA업계는 영업력 감소와 부작용 초래 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보험사와 GA 임직원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던 설명회의 연장선으로, 최종 개편안 확정·발표를 위한 마지막 단계다.

추가 설명회에서는 당초 확대 제시했던 수수료 분급 기간 축소 여부와 전면 공개를 예고했던 판매 수수료 대신 보험가격지수 등 간접 지표 도입 유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직전 설명회에서 GA업계가 제시했던 사업비 체계 개선안 등도 금융당국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과도한 신계약 위주 영업 행태를 개선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1~2년차에 집중된 판매수수료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한편, 고객이 설계사가 받는 판매수수료를 볼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하며 세부 사항을 조율해 왔다.

이후 지난달 31일 보험사, GA 임직원, 설계사 등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설명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설계사 등 일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 산업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인식 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점을 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보험업계에 피력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격화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GA업권은 금융당국에 전면적인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다. 그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매수수료 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고객의 불신을 공개적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더러, 리베이트 지급 등 또다른 불건전 영업관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 GA 대표는 금융당국에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판매수수료 공개가 되려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GA업계는 보험GA협회를 필두로 지난달에 이어 판매 수수료 개편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추가 진행하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앞선 서명운동에도 GA 설계사 10만 명이 참여했고, 이번에는 15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개편안 공개 당시 일부 GA가 삼성생명의 상품 교육 등을 거부하겠다는 보이콧을 예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집단행동을 통해 금융당국에 입장을 관철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보험GA협회가 회원사 설계사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수수료 정보 공개와 7년 분급 도입에 압도적인 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개편안 반대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가 업권 반발을 잠재울 핵심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