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압박에 은행 자본부담 '껑충'···주주환원도 흔들린다

주담대 RWA 상향 시 자본비율 하락 불가피

배당·자사주 매입 제약···주담대 공급도 위축

정부 증시부양 기조와 충돌···사회적 소통 필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은행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위험가중치 상향안이 현실화될 경우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하락하고 주주환원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주담대는 은행 실적과 주가는 물론 민간 자금공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중개 기능과도 직결된 만큼 규제 설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은행의 주담대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도입에 더해 현재 약 15%인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높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담대 쏠림 차단···당국 자본규제 카드 만지작

당국이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건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금융안정 우려 때문이다. 올해 5∼6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당초 연간 목표(3.8%)를 크게 웃돌자 당국이 공급 측면에서 대출총량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급증과 CET1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핵심 업종인 은행주의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S증권에 따르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5%로 일괄 인상시 4대 금융지주의 RWA는 올해 1분기 말 대비 약 3.8%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우리금융의 RWA가 5.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KB금융(4.2%), 하나금융(3.8%), 신한금융(2.1%)도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동일한 규모의 자기자본으로 더 많은 주담대를 떠안아야 하는 만큼 CET1 비율은 하락한다. LS증권은 4대 금융지주의 CET1이 평균 0.48%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특히 우리금융은 0.61%p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과 신한금융도 각각 0.48%p, 0.27%p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실적·주주환원 직격탄···시장 충격 불가피

이처럼 자본비율 하락 압박이 커지면 은행들은 주주환원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은행의 배당과 자사주매입 규모를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배당성향은 20% 중반 수준이지만 CET1 비율 방어를 위해 배당 규모를 줄이거나 자사주 매입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성향을 유지할 경우 자본비율 방어가 어렵고,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등은 주가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CET1 관리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가계·기업대출을 모두 제한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은행들은 앞으로 높아진 CET1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신규 주담대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적용 대상을 신규 주담대에 한정하는 등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아직 추가 자본의무 부과 수준과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은행권의 자본부담 확대 정도를 가늠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재 설정돼 있는 은행지주별 목표 보통주자본비율(대부분 13%)과 주주환원 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비율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익성보다 규제 대응에 방점이 찍히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은행업종이 최근 증시 랠리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자본규제는 증시 전반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4일 코스피 지수는 3104.64에 마감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다. 특히 KRX은행지수는 올 들어 40%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은행들은 고배당·우량주 매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자본적정성만을 강조할 경우 결국 시장 전체에 부정적 신호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주는 방어주이자 배당주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규제 수위에 대한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충돌 경계···공감대 없는 규제는 '부메랑'

특히 자본 규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증시 회복에 힘을 쏟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 금융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은행권의 수익성과 주주환원 역량이 제약받을 경우 증시 활력을 해치는 '정책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담대 관련 규제는 가계와 금융권,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면, 취지와 효과를 시장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안정을 위한 자본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물자금 공급 기능과 자본시장의 투자기반 역할까지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은행이 주주환원을 줄이고 대출공급을 축소하면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와 증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력이라는 목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주담대 위험가중치 인상의 범위와 시기, 대상 등에 대해 폭넓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