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 문턱 높여라" 주문 받은 은행권 난처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 대출금리·한도에 페널티

은행,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용등급 하향 등 검토

"우량 고객 대출 제재 난감···세세한 가이드라인 필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은행권이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단,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당장 강한 제재에 나서긴 힘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 경각심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은행권은 자금력이 탄탄한 큰손 고객들의 대출 제재에 나서기 난처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과 8월 열린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대재해를 (은행의 여신심사 평가시) 비재무모형 평가를 할 때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여신, 정책금융, 자본시장 등 전 부문에 걸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여신에서는 신규대출 여신심사시 금리·한도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대출도 만기연장 시 금리·한도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우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의 한도가 축소되며 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리스크의 원천적 축소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방안 구체화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들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신규 여신 제한 등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신용등급 하향,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규 여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반대로 안전관리 체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여신 우대를 제공하는 부분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다수의 은행들은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은행들이 주도적으로 제재안을 만들어 시행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추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맞춰 내부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우량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중대재해 발생 여부만으로 갑자기 낮추긴 어려운 만큼 당국 차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오히려 영세한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영세한 기업들이 대기업 대비 중대재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 금융권에서 이를 이유로 대출까지 조일 경우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 시행에 앞서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