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벨기에펀드 판매사 현장검사 착수···불완전판매 여부 집중 점검

900억 전액 손실 후 첫 조사···한투증권·국민·우리은행 대상

이찬진 원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 판매 책임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부동산 펀드의 판매사를 상대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손실이 발생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판매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부터 벨기에 오피스 임차권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자본시장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검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펀드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이 설정한 상품으로, 총 9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한국투자증권이 약 589억원어치를 판매해 최대 판매사로 꼽히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약 200억원, 12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벨기에 정부기관이 임차한 오피스 건물을 기반으로 임차권을 매입하고, 5년 뒤 매각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금리 인상으로 현지 자산 가치가 급락했다. 선순위 대주로부터 만기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 처분 통보를 받으면서 자산이 모두 회수불능 상태가 됐다. 운용사는 올해 3월 자산운용보고서에서 "투자자에게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전액 손실을 확정했다.

투자자들은 판매 당시 '벨기에 정부기관 임차로 안정적', '임대율 100%' 등의 설명을 들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안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개별 투자자별 가입 절차와 서류를 검토해 20~50% 수준의 자율 배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의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로,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임직원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은 판매를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 설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