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해외부동산펀드·ELS 피해 반복에 개편 논의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주제 토론회

학계·당국, 판매절차 전반 재점검 필요성 강조

불완전판매 반복되는 금융상품 구조 집중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해외 부동산펀드와 홍콩 H지수 연계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상품 설계와 판매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며 관련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토론회에서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유사한 불완전판매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상품의 구조 설계부터 판매까지 소비자보호가 작동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현정 의원, 서유석 금투협회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최근 문제가 된 해외 부동산펀드와 벨기에 펀드 사례를 제시하며 판매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짚었다. 투자성향을 '공격형'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거나, 부적합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관행, 위험등급 전산 오류 등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는 상환 구조와 선순위 대출 구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고령층에게 단정적·과장된 설명이 이뤄지는 등 핵심 위험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운용사 단계의 위험평가와 시나리오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손실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상품 심사 과정에 소비자보호 부서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사가 운용사 제공 자료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검증 기능을 갖추도록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행동경제학 기반의 '너지(Nudge)' 기법을 활용한 판매절차 개선 시범사업 결과도 소개됐다.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손실 정보를 먼저 제시하는 그래프 구성, 원금보장형 상품과의 비교표 제공 등이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령 투자자의 ELS 비중이 줄어드는 변화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설명 방식이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찬진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보호 원칙이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재정비하겠다"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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