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노조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 협력을 위해 공동성명

"노조, 정부·중노위 노력에도 입장 고수···깊은 우려"

경제계 "파업 현실화되면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4.23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경제단체들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가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생태계 붕괴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고,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경제계는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하며, 파업 발생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