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인센티브 연장'모두의카드'로 혼잡시간대 전후 이용 시 환급정부,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반영
대중교통 혼잡시간대를 피해 이동하는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추가 환급해주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 등 혼잡시간대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는 제도를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해당 인센티브를 이어가기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정액형 환급의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춰 적용하는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제공된다.
대광위는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혼잡시간대 외 시간으로 분산시키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혜택을 확대 적용한 이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하루 평균 전체 통행량은 25.4% 증가했다. 반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7% 늘어 전체 증가폭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하루 통행량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로, 정책 시행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추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률형 환급률인 20~53.3%에 30%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정책 확대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환급 규모도 커졌다.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월평균 환급자 수도 283만명에서 346만명으로 22.3%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서는 관련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도 28.6%로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센티브 연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관련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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